[ 기자회견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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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촉구기자회견

“모두가 원한다. 개식용 없는 대한민국!”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요즘 많은 이들이 한풀 꺾인 더위에 안도합니다. 하지만 올해에도 수십만 마리의 개들이 여름을 나지 못하고 참혹한 방법으로 도살당했습니다. 정부조사에 의하면 2021년 기준 국내에는 여전히 1,156개의 개농장이 있으며, 52만1,121마리가 식용목적으로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쌓이고 쌓인 분변 위에서 태어나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하다 전기봉을 입에 문 채 감전되어 고통 속에 삶을 마감합니다.

불법 내지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이어오고 있는 개의 사육, 도축, 운반, 판매의 모든 과정은 ‘동물보호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식품위생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개식용산업은 개들의 생명과 복지는 물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 역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조사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개고기로부터 항생제와 각종 세균이 검출되었고, 야생동물과 접촉 기회가 높은 개농장의 위치와 사육시설은 새로운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원지가 될 수 있으며, 출발지와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잔반수거 차량과 경매장 출입차량은 감염병 전파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뜬장 아래 쌓인 분뇨와 사료로 쓰이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고 빗물에 쓸려 인근 하천으로 흘러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법의 칼날은 개 식용문제에 이르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관습이라는 이유로 무뎌지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사회 구성원들은 더 이상 개식용이라는 낡은 폐습을 용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은지 오래이며, 대부분의 국민은 개고기를 취식한 경험도 없고, 앞으로도 먹을 의시가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개 식용 경험이 있는 이들도 향후 먹지 않겠다고 답한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개 식용 종식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8월에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에는 총 44명의 의원이 서명하고 이들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의 발족을 알리고 개 식용 종식 입법이 가능하도록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결의했습니다. 지방의회에서도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현 정부 역시 개 식용을 종식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렇듯 개고기를 찾는 이도 급감하고,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여야를 망라한 정치권에서도 종식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개 식용이 유지되는 것은 책임 있는 이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또는 관련 법안들이 수차례 발의되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폐기되기 일쑤였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책임이 있는 정부는 동물보호단체들과 시민들의 요구에도 외면하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졌습니다. 사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개 식용을 위해 수많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짐에도 극히 일부만 법의 심판대에 서고 이들에게는 수십만원의 벌금 그마저도 선고유예 등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남발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 인간과 동물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는 입법부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개 식용이라는 동물학대에 기반한 거대산업을 청산하고, 반생명적 시대에 작별을 고하기 위해 다음을 요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발의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안 및 관련 법안을 반드시 이번 임기 내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 정부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가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으로 행정기관으로써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하나, 법원은 사회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개 식용 관련 불법 행위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법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정 사회를 구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대한민국은 관습이라는 이유로 개를 잔혹한 환경에서 생산해 가두어 놓고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를 용납하거나 사회적합의라는 허울 뒤에 숨어 방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과 같은 생명체인 동물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는 나라여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개 식용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요구하고, 감시하며 필요한 노력과 협력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8월 30일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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